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09월  0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08. 2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0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09. 06.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조직 개편지침(2013. 5.)에 따라 기구명칭을 변경, 안전총괄조직으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구현하고자 함

❍ 의료취약지역인 주생면에 주민들의 의료․보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산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2013. 1. 23)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사업소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 경제건설국 ⇒ 안전경제건설국

나. 과 명칭 변경(안 제6조 제1항)

❍ 재난관리과 ⇒ 안전재난과

다. 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제2항)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지원(기획실 ⇒ 안전재난과)

라.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 호칭 변경(안 제8조․제9조)

- 보건진료원 ⇒ 보건진료소장

마.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안 제10조)

- 이백면 서곡리 429 ⇒ 이백면 이백로 309

바. 도산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추가【별표 1】

- 위    치 : 남원시 주생면 상도길 20

- 관할구역 : 낙동, 내동, 광촌, 상도, 도산

사. 보건소 및 사업소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별표 1】

아.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변경【별표 1】

- 남창보건진료소 : 미연 → 마연 (오자수정)

- 건지보건진료소 : 외건, 내건, 유곡, 도장, 성내, 자래, 지산, 취암, 연실

→ 외건, 내건, 지산, 유곡, 도장, 성내, 자래, 연실, 취암, 동무, 덕실(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안행부 자치제도과-712(2013. 5. 20.) 시군구 안전조직개편지침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3. 8. 20. ～ 2013. 8. 23.(4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기존 재난관리과가 속해있는 ‘경제건설국’을 ‘안전경제건설국’으로, ‘재난관리과’를 ‘안전재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총괄기능과 식품․청소년 안전 등 사회안전기능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관리업무를 기획실에서 안전재난과로 조정하는 사항과,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의 호칭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고 도산보건진료소의 신설에 따른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추가하는 사항임.

○ 또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사업소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남창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의 오자를 수정하는 한편, 앞서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안에서 인월면 취암마을을 취암, 동무, 덕실마을로 분리될 것을 예상하여 건지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동무, 덕실을 추가하는 사항임.

○ 앞서 의결한 대로 건지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중 동무, 덕실은 삭제되어야 하겠으며, 나머지 사항은 중앙부처의 지침, 법령의 개정, 여건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3. 09. 06.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앞서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건지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중 “동무, 덕실”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건지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동무, 덕실”을 삭제함

(별표 1)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관련)

명칭	위치(도로명으로 작성)	관할구역
남원시 보건소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 일원
운봉읍 보건지소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	운봉읍 일원
주천면 보건지소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55	주천면 일원
수지면 보건지소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635-10	수지면 일원
송동면 보건지소	남원시 송동면 송기길 58-1	송동면 일원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550	주생면, 금지면 일원
대강면 보건지소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63	대강면 일원
대산면 보건지소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20	대산면 일원
사매면 보건지소	남원시 사매면 오신1길 8	사매면 일원
덕과면 보건지소	남원시 덕과면 덕과월평길 3	덕과면 일원
보절면 보건지소	남원시 보절면 신흥2길 23	보절면 일원
산동면 보건지소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922	산동면 일원
이백면 보건지소	남원시 이백면 과리길 14	이백면 일원
인월면 보건지소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53	인월면 일원
아영면 보건지소	남원시 아영면 아백로 384	아영면 일원
산내면 보건지소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21	산내면 일원
장교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고남로 103	장동, 장교, 연동, 권포, 가동, 준향
매요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매요길 51	매요, 임리, 가산, 방현, 신기
공안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공안길 59	공안, 수철, 용은, 유평, 덕산, 행정, 산덕
덕치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천면 구룡폭포길 387-11	내기, 고촌, 회덕, 노치, 주촌, 가장
하주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천면 고주로 1276	하주, 상주, 배촌, 덕촌, 하송
남창보건진료소	남원시 수지면 남창길 25	남창, 초리, 서당, 신평, 용강, 등동, 가정, 마연
연산보건진료소	남원시 송동면 송동연산길 1	연산, 양평, 신촌, 장포, 영촌, 손동, 두곡
장국보건진료소	남원시 송동면 부석안길 36	부석, 동서내, 안계, 오촌, 생촌,원촌, 태동, 문치, 흑송리
도산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생면 상도길 20	낙동, 내동, 광촌, 상도, 도산
신월보건진료소	남원시 금지면 택내길 13	택촌, 내기, 장승, 금평, 용전, 하도, 황구, 상신
수홍보건진료소	남원시 대강면 수촌2길 6	산촌, 곡촌, 양촌, 수촌, 도곡, 평촌, 옥전, 택촌, 입암
생암보건진료소	남원시 대강면 광암길 10	광암, 생사, 신기, 가덕, 방산, 금탄, 양동
대곡보건진료소	남원시 대산면 상대실1길 4	감동, 독산, 월계, 하대, 상대, 노산, 신촌
서도보건진료소	남원시 사매면 서도길 38	서촌, 계동, 수동, 노봉, 수촌, 인화, 수월
대율보건진료소	남원시 사매면 대율2길 6	대율, 화정, 서촌, 덕평, 세동, 풍촌
신양보건진료소	남원시 덕과면 비촌길 105	만동, 양선, 작소, 비촌, 율천, 도촌, 사곡, 월평
용산보건진료소	남원시 덕과면 덕과로 583	용산, 추산, 배산, 덕동, 수촌,고정, 신정
사촌보건진료소	남원시 보절면 사계로 402	사촌, 성북, 성남, 용평, 안평, 도촌, 계월, 연산, 벌촌, 외항
진기보건진료소	남원시 보절면 진기금다길 83	진목, 개신, 양촌, 음촌, 내동, 신기, 금계, 다산
부절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동면 요천상로 361	부동, 부서, 중절
대상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동면 대기대상길 230	대상, 상신, 신기, 요동, 월산, 대촌
남계보건진료소	남원시 이백면 닭뫼길 8	내동, 외동, 계산, 남평, 산남, 강촌, 내기
건지보건진료소	남원시 인월면 유곡로 394-5	외건, 내건, 지산, 유곡, 도장, 성내, 자래, 연실, 취암,
봉대보건진료소	남원시 아영면 승전로 855	아곡, 당동, 봉대, 외인, 내인, 매산, 서갈, 동갈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사업소명	위 치	비고
시설사업소	남원시 요천로 1447
환경사업소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1036-207
상수도사업소	남원시 오들1길 56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8길 10 301호